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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직장 상사의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상급자 B씨와 방문자 ...
2023-11-13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가 사망했지만 법원이 ‘산재’ 판단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 현실화 된 것.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를 몰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안전시설물이 없는 위험한 길에서 발생한 사고 자체가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라고...
2024-05-01
앵프라맹스 교육연구소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직장내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노무법인 범석
직장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신질병 산재 전문) 범석과 상담하세요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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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지시로 학교 돈 횡령한 교사..법원 "해임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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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올랐던 前기관장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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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 보육교사… 형사재판과는 무관하게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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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화재평사원노조 교섭권 인정"…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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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 표현..만 55세일까, 만 56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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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복지공단, 산재급여 중 노동자 과실비용 직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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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장실 사용중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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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중 사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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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택시기사 137명 고용한 업체..대법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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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급사업자는 노동자 아냐..일하다 숨져도 산재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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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플랫폼노동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직원은 주 4.5일제·임원은 6일제… 커지는 노동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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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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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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